경기 불황 및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태에 빠졌을 때 이자 및 일정 부분 원금 탕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있다.
이를 ‘회생’이라 칭하며 2023년의 경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그만큼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채무자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처분해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 면책신청 자격 및 방법,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산 후 취업 등 경제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적어본다.
* 제도의 취지 성실하게 갚으려 해도 불가능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다.
더 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지금의 재산을 포기(파산)하여야 한다.
이후 면책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기회가 된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면책을 받은 후 취업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르므로 참고하자.
* 개인파산 면책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 건강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최저채무 1천만원 이상(상한액 X) –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경우(최저생계비 이하) – 기타 구제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파산이 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탕감은 받되 면책사실은 신용정보원 공공정보기록에 5년간 유지된다.
신용도가 낮아지다.
* 진행 순서(흐름도). 법원에 신청하면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파산자로 남는 게 아니라 면책자 지위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인 만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대부분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절차 중 주요 내용 요약. 1. 신청: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심사:법원은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 및 심문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3. 결정:파산관 재인을 선임하고 파산 선고를 내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인에게 넘기게 된다.
(매각 후 수익금은 채권자에게 분배.)4. 종결: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그 뒤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된다.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할 것이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적어도 5개월 이상 걸린다.
진행할 사안, 부채의 종류 및 경위, 사해 행위 등 문제가 되는 것이 발견되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솔직히 말하는 게 중요하다.
* 면책 불허의 이유는 무엇일까? 파산은 확정됐지만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면책자가 아니라 파산자로 종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거래 취업제한 등 경제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밝은 미래는커녕 좌절하게 된다.
1. 재산 은닉의 사실 확인재산의 일부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행위2. 도박성행위(동전, 도박 등)로 인한 채무.채무 중에 이 부분이 많을 경우 어려울 수 있다.
3. 편협한 변제특정 금융회사(사금융)에 먼저 상황을 봤을 때. 선의의 다른 채권사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허위 빚을 부풀려 불공정 면책을 받는 사례. 파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재산을 편취한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을 내리지 않는다.
* 면책 후의 장점, 그 후의 취직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파산 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과거 기록이 남지 않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신용도 회복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더 나은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2.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파산 및 면책은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자녀 및 배우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3. 경제생활을 위한 취업 가능.개인사업은 물론 직장인으로도 취업할 수 있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한 법무사 등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있다.
* 마무리 정리와 조언. 이상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신청자격 및 절차, 종결 후 취업까지 알아봤다.
그동안 쌓인 채무를 모두 탕감하는 과정인 만큼 법원의 판단도 결코 쉽게 내려지지 않고 자칫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시간을 끌게 된다.
빠른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필자는 2010년대 서초동에서 몇 달 일했다.
로펌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채무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당장 빚도 힘들겠지만 그동안 겪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곤 해.마지막 선택으로 문을 두드린 만큼 얼마나 큰 기대를 할까?여기서도 안 되면 정말 대안이 없는데… 그렇긴그러나 결국 해결된 감사의 전화를 하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 개인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법적인 것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 좋다.
물론 비용도 무섭지 않으므로(대개 150~200만원)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혼자 진행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것이 좋겠어.그래서 전문 법조인이 존재하고 돕는 것은 아닐까?경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직접 검토하면서, 적합한 곳을 통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절차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하게 되고.무엇보다 이 땅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필자의 글을 읽는 사람이 크게 줄고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보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