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경기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경기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 조건지방세 법에 의한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 조건은 올해 3월 이전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이 나이 7000만원 이하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0만원과 함께 지방 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22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만원 이상 나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최대 200만원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 1%를 적용하면 4억(1%=4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중 200만원을 감면 받은 2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로 아이 한명이 넘는 경기 도민이 경기도에 있는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에서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게”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23년 10월 11일 어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출산율 제고까지 고려한 것,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바가 있는데 한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가구로 확대해서 만든 것은 전국 도도 부현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까지 한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구원에서 동거인은 제외됐으며 가구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대별 주민 등록 등본에 한명 이상의 아이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만약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 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각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도 포함되어 부부 합산 소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일체의 소득의 합계 금액이 1억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위의 예처럼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지방 교육세를 포함 최대 440만원까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혜택을 받은 납세자도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자 증명서를 준비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면제 신청방법은 주택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자녀 연령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지만 미성년자 취득 및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므로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혜택을 받은 납세자도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자 증명서를 준비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면제 신청방법은 주택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자녀 연령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지만 미성년자 취득 및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므로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공통의 주의 사항으로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읽어 볼 때 거래 가격이 4억 초과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 준 아빠의 plus tip.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의 경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를 갖고 주거 취약 가족을 위한 정책이지만, 4억 이하 주택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부부 합산 소득 나이 1억원 정도면 취약 가족에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이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경기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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