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소통하는 몇몇 이웃분들이라면 1년 정도 전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현재의 이 집이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집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생애 최초’가 붙는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던 중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에도 포함됐고, 이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관련 뉴스기사
정부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된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의 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의 경우 2022년 6월 개정되어 시장에 적용되어 최초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내여야 하며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의 대상이 되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fwed, 처 splash를 해제하다
그런데 2023년 3월에 1. 주택 가격은 12억으로 인상되었고, 2. 대상자 소득 기준은 폐지되었죠? 제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을 때는 위 최초 기준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집값, 소득 기준 없이 ‘생애최초’라는 기준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소득세 감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의 의미를 모르시겠지만……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소속 구청 이외의 곳에 방문해서는 안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 증명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바로 아래 신청서 파일을 올립니다.
단,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하시면 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방법만 익힌 후 구청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에 직접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살펴봤을 때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택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이미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부등본의 경우 위 사진처럼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주택 세대 증명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름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급자 본인이 무주택임을 증병하기 위한 서류로 정확한 서류명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소득세 감면 신청 과정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 서류를 준비할 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 일부이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앞서 언급한 등기부등본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환경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검색 1, 2회로 발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이 다음 블로그 글은 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수도권 각 지역 구청 위치!
이렇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준비된 서류와 함께 내 주택이 소속된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청 내부 ‘민원과’에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 분과 조우하시면 작성이 완료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준비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무원분들은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렇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별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담당 공무원분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환급되는 금액은 신청일 기준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예상 답변이렇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준비된 서류와 함께 내 주택이 소속된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청 내부 ‘민원과’에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 분과 조우하시면 작성이 완료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준비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무원분들은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렇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별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담당 공무원분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환급되는 금액은 신청일 기준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예상 답변이렇게 정부에서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 모든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진행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의 경우, 입주한 현재의 주택을 취득한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신청 후 3년까지는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허위’로 작성해 감면받은 후 발각되면 감면받은 200만원의 취득세와 추가로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자신에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라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