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특히 기초연금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에 바뀔 기초연금에 대한 세 가지 질문
기초연금에 대해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첫째,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둘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셋째, 다른 복지제도나 연금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매년 통계청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는데요.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33만4천원으로 잠정 결정돼 2023년 대비 1만1천원 인상되는 셈입니다.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최대 수령액은 53만4400원, 한 사람만 받을 경우 33만4천원을 받을 예정입니다.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다리는 40만원까지 인상되는 시점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4월이 생일이라면 3월에 신청해야 4월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부모님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해에 어머니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부모님 예금 잔액을 제 통장으로 옮겨두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어디선가 예금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보였어요. 별로 많은 금액도 아니었는데요.잘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목돈을 자녀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개인의 소득은 재산, 금융, 근로, 사업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개인의 소득평가를 위해 다양한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기초연금은 금용재산이나 근로소득 중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인터넷 복지에서의 기초 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아직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합산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320,000원 이하면 자격대상이 됐습니다.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연금 수급자는 받을 수 없나?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돼 받을 수 있습니다.저희 부모님은 부부합산 한 4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되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초연금을 받으면 가구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 기초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권이 탈락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사회복지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는 저희 부모님처럼 기초연금을 일부 삭감해서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2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484,770 이하로 수령했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았을 것입니다. 기준액보다 많으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산법은 807,950원에서 국민연금 50만원을 뺀 나머지가 307,950원 수령액이 됩니다.게다가 부부 합산 시 감액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개인별 정확한 감액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확인해주세요~게다가 부부 합산 시 감액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개인별 정확한 감액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