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가해자가 받게 되는 7호, 8호, 9호의 처분에 대하여
학교폭력 학생부, 가해자가 받게 되는 7호, 8호, 9호의 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자녀가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 대상 역시 아동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요.오늘은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 Read more